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전년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 저출산및 고령화 대응 중심 편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질병 예방·정신건강 투자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제도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정부지원 비율 상향 조정 내년 89,627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 지원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130개소로 확대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95개소로 확충하고, 기존 보건사업 유형별, 기관별 분절된 정보관리 체계를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건강증진서비스 효과성 제고 자살예방을 위해 응급실 기반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를 위해 88개소로 확대하고, 기초 지자체(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자살예방 담당 인력도 207명 확충할 방침이다.

지역정신건강 인프라 강화를 위해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580명 증원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6개 광역지자체로 확대,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응급개입팀을 설치한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방안으로는 초기 발병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1,351백만원, 15,000명), 행정입원에 따른 입원비 지원(634백만원, 5,000명), 응급입원 비용 지원(896백만원, 5,000명),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1,351백만원, 15,000명) 결핵 관리체계 강화 및 예방접종, 검역관리, 신종 감염병 대응 투자 국가결핵예방을 위해 다제내성결핵 환자 1:1 전담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도 전담요원을 965명으로 확충하고 예산 190억원을 마련했다.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국산 피내용 BCG 백신 개발 45억원 예산을 마련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는 유행균주의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 백신 지원, A형간염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예방접종 신규 지원한다. 책임의료기관 육성 및 중증 소아환자 지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육성 등을 위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 확대(923억→1,026억)하고 , 중증·응급질환 등 필수의료 연계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권역 10→12개, 지역 15개소(신규))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정책 수립 등을 위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7→12개소)한다. 중증 어린이병원 기능강화를 위해 상시 간호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 대상 중증 소아 단기입원 병동 1개소를 설치하고, 24시간 간호·간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증 어린이 가족에 대한 돌봄·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자 가족의 삶의 질 양립 할 수 있도록 중증 소아환자 요양병동 설치 지원한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닥터헬기 대형화 및 시범사업(24시간 운항, 구조활동병행) 실시를 위한 예산 13.3억원을 증액했다.

바이오헬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마련 및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중점 지원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 마련하고, 제약산업 육성 방안으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한국형 NIBRT)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보육 서비스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3월)을 통해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0~2세 : 420억 원, 3~5세 219억 원)하고 보조․연장보육교사를 배치(연장교사 +1만 2000명, 4만 명→5만 2000명 / 대체교사 +700명)한다.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소 추가 설치(누적 167→717개소)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여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노인 돌봄체계 개편 및 소득기반 확충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10만 명, 35→45만 명)한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별 일률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4개영역 17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노인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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